상가 세입자 관리비 연체

상가 세입자 관리비 연체

작성일 2010.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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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아파트 상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현 상가는 세입자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입자가 오랜기간 상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주인인 제게 상가 관리비를 내라고 우편 (법원에서 온것 같습니다.)으로

 

접수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상가 관리비가 연체 되고 있으니, 주인인 제게 내라고 상가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더니, 법으로 하면 주인이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월세를 제때 못받아서 힘든사정인데, 없는돈에 상가 관리비를 제가 내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정말 상가 주인이 대신 내는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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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리비 연체와 관계된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가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다 신청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님에게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하셔야 할 것 같네요.

 

월세가 계속 연체 되고 있다면 얼마의 금액 까지 연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시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민법에 의해서 모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 연체한 금액이 2달분에 해당하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해지권이 생깁니다.

 

그 해지권의 행사는 내용증명 등 문서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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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임대차 관계에 대해 표기하시고,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 통보하세요(언제부터 얼마의 금액)

그로인해 생긴 해지권을 행사하며, 언제언제까지 명도를 하라.

또한 명도 늦어지면서 발생된 손해는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제할 것이며

연체된 월세에 대해서는 얼마의 비율로 이자를 요구하겠다(따로 표기가 없어도 5%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상의 이율을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명도가 늦어짐으로 발생되는 모든손해를 요구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밟게 되면 그 비용또한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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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날까지 명도가 이루어지거나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명도 소송 진행시에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세한 정보는 차후 소송이 확실해 지면 추가로 얻으시는 것이 좋고

현재는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해서 지불 의향을 확실히 물으시고,

언제 어떻게 지불 할 것인지에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이과정에서 임차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온다거나

지불 하지 않을 의향을 밝히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소송등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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