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액 궁금한거물어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궁금한거물어봅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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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담보설정 시점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변제되자나요 

제가 궁금한건 부산광역시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1. 보증금을 1~7,000만원 범위안에 들어가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가있는거죠 ?

2. 예를들어서 가령 보증금을 7,100만원 걸었으면 한푼도 못 받는게 맞죠 ?

7,000만원 걸면 2,300만원 변제받는거죠 ?

또 예를들어서 

3.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서 보증금을 2,300만원을 걸었을시 2,300만원을 다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




#최우선 변제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서부지원) 이유철 법무사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 소액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7,100만원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소액보증금이 2,300만인 경우, 전액이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임차주택의 가액(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실제 임차주택의 낙찰가액에 따라 2,300만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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