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도 배당금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심각한 누수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는 전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임차인의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를 통해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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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배당이의라 함은 배당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배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어야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낙찰자라면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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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임차인의 관리소흘, 파손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누수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전소유자에게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대금납부이전이라면 감액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금납부 이후에는 사실 상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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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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