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서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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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당연히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만...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과 그 대표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만큼, 소유자가 법인 일 경우 당연히 임대차계약서 상에서도 임대인이 법인 명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지 임대차계약 시 대표자가 참석한 경우 별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원이 필요없을 뿐 입니다. 즉, 법인명의의 주택에 대해 법인 대표가 출석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을 첨부하여 법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야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허나, 법인명의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 개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더라도 소유자가 법인대표가 아닌 법인명의 인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보정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서 보정을 하였던 내용도 포함해서 작성하시고, 임차권등기신청에서 제출한 서류도 첨부해 보세요.
... 제 명의로 로그인해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희 아빠가 살고있는 집이... 기타 사항은 관련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작성중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작성중인데 1. 점유(임대차)... 임대인 바뀐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ㅇ 지식인 투표에 참가해 주세요. 분야별 지식인...
...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1. 배당요구 신청서에 계약당사자 중 임대인을 채무자 및 소유자(주식회사 000)가 다르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개똥이'으로...
... 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전 집주인과 먼저 계약하였고, 계약일자는 21년 5월 31일로...
... 관련태그: 임대차 # 법무법인 로앤케이 | 김태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계약일을 적어야 하는데 제가 A (전 임대인)과 첫 계약을 하였다가(20년...
... 배당요구신청서에 전입일자,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 날짜로 기입하면될까요? 우선... 않겠지만, 질문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음으로서 자신에게...
... 그리고 경매결정개시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사람은 배당요구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경매가...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았는데 배당요구 신청일 이전에 임차권...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아직 못... 일대일 질문 감사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절차가 시작되면 경매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