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요구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지급명령결정에 명시된 지연이율에 의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명령결정에 4% 로 지연손해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에도 이를 변경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율 12%를 청구하고자 했다면 애시당초 지급명령신청 시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 또한, 지금에 와서 법정이율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이미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상 이를 변경.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물론, 배당잉여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 후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순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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