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강제경매 중인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배당나오는 거 까지 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단편적인 몇가지의 내용만으로 답을 하는 것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 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고, 배당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지금 즉시 지급명령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통해 결정문 또는 승소판결문을 통해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 반환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만큼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받아봤자 추심을 할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 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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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이사를 미리 하고 싶은데 임대차등기를 하고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 및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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