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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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과 예시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임의경매는 등기부상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건단히
임의경매는 법원판결까지않가고
직접 채권자가 경매신청함(빠름.권한확실할때)
강제경매는 법월판결을받고 그에따라 경매함
(느림 . 논쟁거리를 법원판결받음)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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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과 예시
=>경매신청 등 재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힘이 있나?)
근저당권, 전세권 처럼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권리는 대부분 집행권한이 있어서 문제발생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행위 등 채권에는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한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게 임차권입니다. (힘이 없어서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임의경매라하고, 임차권 같은 채권은 법원의 힘을 빌려 안되는 걸 강제로 경매를 진행해서 강제경매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과 예시 =>경매신청 등 재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힘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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