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상가가 경매 낙찰 되었을때 임차인

이사 비용 말고는 다른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배당 못받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비용 준다고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 걸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대상 물건지에 계약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기준이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대항요건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가도 되고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재계약 청구도 가능하고 (최초계약부터 10년까지)

월세도 연간 5%만 올려주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란 권리도 확보할 수 있어 일정금액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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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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