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잘문의 질문글이긴 합니다만, 정작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단정짓는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들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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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등 을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손실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신 후,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여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건물에 확정일자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임차 중인 주택의 용도 조차 무엇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라는 것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반대로 전액배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시는 일 또한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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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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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