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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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질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자면, 일반적으로 물건이 있는 지역과 압류가 진행되는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당해세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서울에 있고 압류가 용인시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는 당해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기일이 서울과 용인시청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 내에서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노원구에 있는 물건의 압류가 강북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도 당해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물건의 위치와 압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다를 때는 당해세가 아니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에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해당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채권(딩해세 포함)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다만,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효력일 보다 빠른 법정기일의 조세채권 때문에 미배당된 선순위임차인의 이배당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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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는 23년4월1일부터 배당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당해세 우선배당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빠르면 우선배당 늦으면 임차인이 우선배당됩니다. 당해세 중 지방세의 경우는 취등록세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되므로, 그리고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므로 타지 관할 관청의 지방세는 당해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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