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 선순위 후순위

작성일 2024.0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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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쪽엔 문외한이라.. 여쭙니다
제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인데요
이 두개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중요하다는데
제가 선인지 후인지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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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상관이 없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던 임차권을 물권화하여

차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 등 물권과 순위배당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선순위인지를 알려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하는 날자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임차인은 가장 순위가 빠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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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없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들 권리중에 하나라도 설정된 상태에서 전입신고 했다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시 배당신청을 하면 후순위 자격으로 배당순서대로 배당받을 자격은 됩니다. 물론 배당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해도 그만입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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