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선순위세입자 상계신청 은행 전세대출 지급명령 관련

경매 선순위세입자 상계신청 은행 전세대출 지급명령 관련

작성일 2024.01.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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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이후,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유찰이 되어 입찰최저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질경우 상계신청을 고려중인데요. 

전세를 들어갈때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전세대출2억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기전 은행에서 그에대한 지급명령을 보냈던 상태입니다. 제가 경매 선순위세입자인데 혹시 상계신청시 은행의 전세대출 지급명령이 영향을 미쳐서 상계신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경매 선순위세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지급명령 자체가 아니라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의 채권상계신청 시 불허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허가되더라도 채권상계는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당연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질권설정 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채권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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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선순위세입자 상계신청 은행 전세대출 지급명령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이후,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유찰이 되어 입찰최저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질경우 상계신청을 고려중인데요.

전세를 들어갈때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전세대출2억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기전 은행에서 그에대한 지급명령을 보냈던 상태입니다. 제가 경매 선순위세입자인데 혹시 상계신청시 은행의 전세대출 지급명령이 영향을 미쳐서 상계신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계신청 은행 전세대출 지급명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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