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집주인 국세미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의 확인은 임대차계약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까지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는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나 경매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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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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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1-2.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법원 경매계에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