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점 (권리분석) 내공100

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점 (권리분석) 내공100

작성일 2024.01.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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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

2. 현재 광역시로써, 환산 보증금 5억 4천만원까지 보호

3. 소액임차인 3800만원 이하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1000/50 계약하려고 진행중인데,
환산보증금이 6000인데, 그러면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
선순위 근저당 1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가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최우선변제
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선순위 근저당 다음 후순위기 때문에,경매 집행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건지 아니면 1순위로 변제 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적은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확정일자(효력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일 뿐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다면 후순위임차인일 뿐입니다.

낙찰금이 적어 미배당보증금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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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우선 변제조건에 해당된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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