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잔금 납부후 명도 문제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법률과 실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말씀하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인지 등등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실무에서의 명도방법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이 확정되는 배당기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대금납부일 을 기준으로 각각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존재하는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이를 제출해야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허나... 단순히 법률에 따라서 대금납부일 혹은 배당기일 이후 무조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일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수령을 위해서는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조율하여 이사시점까지의 월차임을 협의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임차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협의안을 거부할 경우엔 강경책을 동원해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말이지요. ​ 따라서, 수많은 변수와 그에 따른 수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명도방법은 모두 제각각 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명도방안의 수립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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