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점유자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점유자와 합의가 안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ᆢ 1.낙찰자가 임의로 철거시 민,형사상 어떤 처벌이나...

... 지상권이 확보된 토지점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고수님의 긴급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ㅡ 시골 사시는 아버지 땅에 이웃집이 10평이상의 땅과 옛날집...

...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전에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다른사람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지상권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 25전쟁 직후부터 지어진 것으로 현재의 대지 소유자(甲)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며, 대지의 소유권이 많이 바뀌어 점유자의 지상권 성립 여부...

불법 점유자가 임차인을 통해 불법으로 농지를 점령하고... 점유자한테 계약서를 쓰고 돈을 먼저 지불해도 되는지요?... 불법 점유자가 임차인을통해 점유하였다고 하였는데.....

... 선고 74다1150 판결)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사안에서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甲은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해당 토지를 취득한지는 5년정도 되었으며, 무허가 구조물인 축사도 지상권이...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성립할...

건물에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건물 불법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중에 그 어떤 물권적 청구권도 가지지 못하나요? 건물자체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 제 생각에도 지상권, 전세권 등 각각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있지만 그에 맞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판례에서,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甲이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