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질문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왔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일로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그 실효성은 당연히 따져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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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인지 1,000원, 당사자수 X3회분의 송달료가 인도명령신청 시 발생하는 기본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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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전용 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흔히 평당 10만원??? 이라고 책정하기는 하나...이는 오차범위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집행비용 중 예납금액의 경우 면적에 따라 노무인력의 수가 달라지는데 이 비용만해도 대략 7~80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유체동산의 양에 따라 보관료는 천차만별이고, 추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면적만으로 집행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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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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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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