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이 있는지요

해법이 있는지요

작성일 2023.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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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지만 경매받았으며, 대지 위 가옥은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가옥에 3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 대지 이용에 대한 청구권은 인정받았으나 대지 이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가옥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지상권성립이 되는 토지를 낙찰 받으셧군요

대지 이용권에대한 청구권을 인정 받았으면 지료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방법은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가옥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물이 등기된 건물 입니다

체납된 지료를 법원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료받을 채권으로 건물을 경매 시키면 됩니다.

경매신청 이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소송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지료는 2년체납하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년체납하여 지상권소멸청구를하여 판결받아 건물을 철거 도는 경매로 매각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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