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세입자 보증금

법원 경매 세입자 보증금

작성일 2023.10.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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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경매로 올라온 건물을 낙찰하면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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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건물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미배당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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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

낙찰 받은 건물이 있으시다면, 그 물건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내야 합니다.

경매 시 낙찰자가 되려면 입찰 보증금을 내는데 이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되는 경우에 낙찰대금의 일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경매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경매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으로, 낙찰자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법원 경매 세입자 보증금

...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건물은 세입자보증금을 낙찰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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