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낙찰가 얼마? 송파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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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기타 권XX 매각불허가 신청

2023.04.18 기타 권XX 유치권신청

2023.04.20 채무자겸소유자 박XX 매각불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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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가 불분명한 권XX의 유치권신청과 이에 따른 채무자겸소유자의 매각불허가신청, 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 추가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아 유치권신청과 그에 때른 채무자겸소유자의 매각불허가신청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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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건 물건의 잔금 및 등기비용 8,000만원 에 대한 대여금" 이 유치권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일 것입니다.

단순한 대여금 이라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 만큼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와 상당한 분쟁이 있는 상황인 만큼, 유치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결국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 및 현황조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유치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수립이 선행된 이후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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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해관계인의 유치권배제신청서는 사실 상 의견서의 효력이 있을 뿐, 법률 상의 효력이 없는 만큼 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니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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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단순히 지적미정리상태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히나 분양대금미납 등의 사유로 인한 대지권미등기 일 경우 추후 대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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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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