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대항력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다 받지 않은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기존임차인은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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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라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못받은 보증금 을 줘야 합니다.

낙찰자가 주지 않으면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임차인은 후순위라도 전입신고 하고, 이사 들어가면(점유)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신청도 못합니다. 후순위자라도 대항력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

"선순위자"라야 진정한 대항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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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신청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낙찰자(만기시점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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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자가 나머지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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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한 , 2013다27831, 판결 건물인도사건의 판결요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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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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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그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그냥 내처 살고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경락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한청구소송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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