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기간 문의

조세채권 기간 문의

작성일 2023.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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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매를 공부하고 있는 신입입니다.

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광주세무서 법정기일 2020.05.31 47,329,430원이 모두 먼저 배분을 받는지?


질문 2. 광주세무서 법정기일 2020.05.31~2022.03.31(22개월) 47,329,430/22개월=2,151,338/월 이므로

          임차인 전입,확정일 2020.07.30 이전인 2020.05.31~202.07.30(2개월) 기간동안의 조세채권(2,151,338*2개월=4,302,676)이 먼저 배분이 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기광주세무서에서 교부청구한 내역중

날짜별로 나온 세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대항력보다 빠른 날짜의 조세만 먼저 배분 됩니다.

즉. 배분요구금액 전체가 먼저 빠지는게 아니에요.

4/1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는 최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는 먼저 배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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