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 퇴실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관하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 까지는 절대로 대항요건(전입+인도) 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이전 이러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경료된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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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대인이 법인이고, 부도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이유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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