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경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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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 타경 3986
근저당권자입니다.

채권계산서 다 제출했는데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배당이의신청을 할 수 도있는건가요?
경매계 게장님과 연락해보니 채무자측에서 계산서 복사해달라하고 배당이의신청하겠다는둥
머 그런소릴했다는데 매각이다됬고 3월 13일에 부동산경매 낙찰겨로가 및 자금확보대책에 제가 받을금액이 명시되있는데 전 금액 그대로 받는게 맞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은 질문을 보니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채무자든 다른 채권자든 배당에 불만이 있거나, 채권자의 자격 등이 이의가 있으면, 사실여부를 떠나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한건 님이 채권자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건기록을 볼 수 없는 사랑에게 님의 배당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 입니다. 등기부만을 가지고, 또는 매각물건명세서만을 가지고는 입찰을 위한 보수적인 대략적인 배당분석은 가능하지만, 님의 질문처럼 최종적인 배당금여부는 알 수 없읍니다. 사실 사건기록 모두를 열람했다고 해도 배당분석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읍니다.(상당한 기량이 필요합니다). 님은 배당기일3일전에 배당원표가 공개되면 그때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배당기일에 참석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고요, 다른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지 않알지는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님이 미리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읍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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