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일 2004.09.0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경매초보자라 잘 아시는분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입찰에 참여할까 해서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 근저당 설정 2002년 3월 19일 3600만원 채권 최고 금액(서울은행)
2. 가압류 2003년 3월 20일
3. 가압류 2003년 3월 25일
4. 가압류 2003년 5월 29일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 2004년 4월 8일(하나은행)

ㄱ.임차인 2003년 3월 18일 전입신고됨.
ㄴ.3800만원 전세 살고있음.(법원 인터넷 확인 결과)
ㄷ.은행에서 2000만원 청구함.(경매신청)
ㄹ.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은 걸로 나왔있음.(법원 인터넷 매각 물건 명세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매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a.임차인이 은행돈 2000만원을 갚아버리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물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요?
b.배당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사이트 #부동산 경매 위험성 #부동산 경매 현실 디시 #부동산 경매 현실 #부동산 경매 지도 #부동산 경매 대출 #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소요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분석
2002.3.19일자 서울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하의 모두 소멸하게 되어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해야 할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2.임차인 분석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것은 없으며 다만 배당을 신청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을뿐입니다.대법원 인터넷상의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것으로 나와 있더라도 실제 했는데 기록이 누락되었을수도 있으므로 해당법원 경매계에 가서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등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또한 숨어잇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세요.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경매공고문을 지참하시고 가면 열람할수가 있습니다.주소만 알면 세대별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줍니다.
특히 주의할것은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는 발급할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3.대위변제 가능성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배당을 신청못했을경우 또는 일부는 우선배당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3800만원이라는 전세금에 비해 너무 적고 서울은행의 근저당채권액이 소액이라면 대신 변제하여 1순위가 되어 차후 권리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해서 낙찰자가 인수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과연 대신 변제할 여력이나 근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얼마인지늘 파악해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는 못할테니까요.
즉 자신의 전세금인 3800만원과 여기서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해서 남는 금액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면 사실상 적자가 되므로 위험성을 감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은행채권액이 2000만원정도라고 하였으므로 경매에 대해 조금지식을 가진분이라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위변제는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수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만일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해서 낙찰을 포기하고 10%보증금을 받아야 겠죠?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속된말로 날리게 되니까요.

#4.배당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인터넷상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것은 법원경매계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아마 배당을 요구했다면 대위변제할 가능성은 약간 낮아지겠죠?
인터넷만을 믿지말고 반드시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5.그외에 토지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없다면 일단은 안심하시고 있다고 하여도 의미없는 것인경우도 있기에 세심하게 확인을 해야 낭패를 모면할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 드려요 전문가...

부동산 경매 관련 질문 드려요. 1. 갑 법인, 을 법인의 대표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상태에서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활동중인 법률상담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로 안넘어 가는법...

... 질문자의 개인회생 부동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되는 상황 직전까지... 이와 관련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자가 진단을...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 이의신청 문의

... 경매 배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아래...

부동산 경매관련

... 친절한 상담 부탁드려요(광고글은 자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 질문들 드려요..! 초보라서 쌩뚱맞은 질문들도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곱게 봐주시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 이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