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2지구 a7 생초특공 당첨 후 자산관련 문의

남양주 왕숙2지구 A7 생초특공 당첨 관련 자산 문의 답변

1. 상황:

• 남양주 왕숙2지구 A7 생초특공 당첨

• 공고일 기준 자산 기준 충족 (3.79억 미만)

• 공고일 이후 자산 증가 (2억 추가, 3.79억 초과)

• 3월 당첨 발표 전 금융자산 가입 (예금, 연금보험 등)

• 3월 31일 당첨 서류 제출 예정

2. 질문:

• 자산 계산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 금융자산 포함 여부)

• 공고일 이후 발생 자산 포함 여부

• 서류 제출 전 자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시 해결 여부

3. 답변:

1) 자산 계산 기준:

• 본인, 배우자, 3세 미만 자녀 명의 금융자산 모두 포함

• 3세 이상 자녀 명의 자산은 제외

2) 공고일 이후 발생 자산 포함 여부:

• 기본적으로 포함

• 단, 특정 예외 사항 존재

• 공고일 이후 발생 자산이 당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한 자산 증가 (예: 상속, 보험금 수령)

• 증빙 자료 제출 시 자산 제외 가능성 있음

• 공고일 이후 자산 증가가 당첨 목적의 의도적 자산 조성으로 판단될 경우:

• 당첨 취소 가능성 있음

3) 서류 제출 전 자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시 해결 여부:

• 서류 제출 전 자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으로 자산 기준 충족 시 해결 가능성 높음

• 다만, 다음 사항 주의:

• 자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사실 증빙 필요

• 사기 의도가 없는 점 명확히 입증해야 함

• 공사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4)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보: https://www.youtube.com/watch?v=e4jzzG14c9E

• 남양주시청 주택담당 부서: ☎ 031-940-2242

5.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 담당 부서에 문의

• 서류 제출 전에 자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시에도 공사 심사 필요

6.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7. 추가 조언:

• 공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황 자세히 설명

• 필요한 증빙 자료 준비

• 공사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최종 결정 가능

8.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9.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86854 판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jsessionid=UfwOWBdKNY6Y2RRqvbZugz3e.LSW3?evtNo=2011%EB%88%8435387

10. 관련 법률:

• 주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

11.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보: https://www.youtube.com/watch?v=e4jzzG14c9E

• 남양주시청 주택담당 부서: ☎ 031-94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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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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