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무슨 뜻이죠~?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무슨 뜻이죠~?

작성일 2024.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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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사 떴는데
누구나 이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약 당첨되면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3년뒤면 입주할때 전세세입자를 들어서도 된다는건가요~?
내공 채택 드립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실거주의무 3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청약 당첨되면

완공 후 입주일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지 못하고 당첨된 사람이 무조건 입주해야합니다.

그것이 실거주의무인데,

입주부터 바로 살아야하는것을

입주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들어가 살면 되는것으로 변경해서 3년유예를 준 것입니다.

아파트는 입주때 잔금을 내는데, 당첨자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단 본인이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로 잔금을 대체하는일이 많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바로 입주를 하지 않고, 3년을 세를 주고 나중에 입주하여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 제한은 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매제한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작년에 민주당의 반대의견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다시 실거주의무에 대해 폐지가 아니라 3년 안에 실입주하는 것으로 다시 법안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1_0002634048&cID=10401&pID=10400

실거주 의무 적용 기준 바뀐게..

...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로 바뀐다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헷갈려서요 제가 그전까지 알던 내용은 2년 실거주 의무인데 바뀐거 적용하면 보유하고 3년이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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