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축공사 (현금청산)

1. 원조합원이 아니여도, 정착비,이전비..등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공고일부터 거주하지 않은 원조합원님이 아니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ㅁ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2. 영업보상비는 주택소유자는 받을 수 없나요?

답변 2 : 영업보상은 아래와 같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므로 주택소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ㅁ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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