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무주택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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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무주택이여야 하나요?
청약에서는 청약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와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달라서,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청약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만 해당합니다,
위에서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라는 문구가 있는 것이,,, 배우자가 등본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등본을 달리하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도 세대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지 않은 부모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인이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질문인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괄호안의 내용은 질문인이 혼인한 경우 질문인과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질문인의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질문인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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