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21년 8월 경에 생활형 숙박 시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 입니다.
계약 당시에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저에게 위탁사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 공단의 수요가 많으니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 수익을 내면 된다. 아니면 주말은 숙박업(에어비앤비 같은)을 하고 평일엔 개인이 와서 지내도 된다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도 어리고 독립해보고 싶지 않냐며, 원룸이니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도 설명했었으니까요. 분양가도 저렴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계약을 한다는 말로 현혹하고, 수익률이 8%정도 될 거라며 높은 호실은 이제 이거 하나 남고 안 남았다며 저를 재촉하며 꼬셔서 현혹되어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숙이 이슈가 되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개인이 임대 사업자를 내서 전세나 월세로는 운영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니 저 같이 설명을 들은 수분양자들이 계셔서 같이 계약 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구경 한 번 갔다가 너무 얼렁뚱당 계약을 해버리고 분양사 직원들의 말을 너무 철썩 같이 믿어버려서 그 후로 질의를 하거나 증거 남겨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같이 소송 하시려는 수분양자 분들의 녹취록 파일에서 "직접 거주 할 수 있다" 라거나 "개인이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한 것도 있고 블로그 같은 홍보글에서 "실 거주 가능" 이라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아 그리고 1층 상가에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확정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혹시 이런 녹취록이나 광고 홍보글 같은 것들로 분양 계약 취소를 진행하면 승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러명이서 같이 소송을 하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다른 분들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 같이 증거로 적용 되는 건지, 혹시 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진행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 승소율이 가장 궁금합니다.. 소송 비용이 많이 비싸다보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정확한 계약서나 증거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냥 사회적 분위기나 뭐나 승소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패소시 제가 떠안게 될 리스크 좀 알려주세요..
계약 당시에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저에게 위탁사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주변에 공단의 수요가 많으니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 수익을 내면 된다. 아니면 주말은 숙박업(에어비앤비 같은)을 하고 평일엔 개인이 와서 지내도 된다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도 어리고 독립해보고 싶지 않냐며, 원룸이니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도 설명했었으니까요. 분양가도 저렴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계약을 한다는 말로 현혹하고, 수익률이 8%정도 될 거라며 높은 호실은 이제 이거 하나 남고 안 남았다며 저를 재촉하며 꼬셔서 현혹되어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숙이 이슈가 되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개인이 임대 사업자를 내서 전세나 월세로는 운영할 수 없고, 소유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니 저 같이 설명을 들은 수분양자들이 계셔서 같이 계약 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구경 한 번 갔다가 너무 얼렁뚱당 계약을 해버리고 분양사 직원들의 말을 너무 철썩 같이 믿어버려서 그 후로 질의를 하거나 증거 남겨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같이 소송 하시려는 수분양자 분들의 녹취록 파일에서 "직접 거주 할 수 있다" 라거나 "개인이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한 것도 있고 블로그 같은 홍보글에서 "실 거주 가능" 이라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아 그리고 1층 상가에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확정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혹시 이런 녹취록이나 광고 홍보글 같은 것들로 분양 계약 취소를 진행하면 승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여러명이서 같이 소송을 하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다른 분들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 같이 증거로 적용 되는 건지, 혹시 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진행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 승소율이 가장 궁금합니다.. 소송 비용이 많이 비싸다보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정확한 계약서나 증거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야겠지만.. 그냥 사회적 분위기나 뭐나 승소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패소시 제가 떠안게 될 리스크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