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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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득해야 유효한 계약이 되는데,
예외조항으로
분양 관련된 법에 따라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최초 분양시기가 수 년 전으로, 여전히 미분양인 곳이 있어서
분양을 받는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목적물의 등기를 확인 못해봤지만,
시일이 흘러서 추측컨데 보존등기는 되었고,
시행사 혹은 신탁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분양' 으로 적용받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예외조항으로
분양 관련된 법에 따라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최초 분양시기가 수 년 전으로, 여전히 미분양인 곳이 있어서
분양을 받는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목적물의 등기를 확인 못해봤지만,
시일이 흘러서 추측컨데 보존등기는 되었고,
시행사 혹은 신탁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분양' 으로 적용받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