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변경 문의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변경 문의

작성일 2023.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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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아버지,어머니,저이렇게 있고 전원 무주택이라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공고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와 아버지는 세대원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으나,
주택청약이 저만 가입 되어 있어 제가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이후 제가 독립을 하고 싶으면 해당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어머니로 변경후 저는 청년임대주택을 따로 신청 할 수가 있나요?

결론, 신청자가 계약자가 되어 세대주가 되는것으로 알거 있는데 추후 제가 독립 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퇴거해야되는지? 아니면, 세대주만 변경하고 부모님은 해당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저는 따로 청년임대주택 신청 후 독립이 가능한지?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자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다면,

국민임대주택 임차권을 부모님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해당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단순히 분가하기 위해 독립할 경우라면

부모님도 해당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 제49조의4조와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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