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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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관련 자격조건이 일반 청약 주택공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요건 중에

제41조1항다목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봤을 때는, '별표 1'에 아래와 같은 정도로만 적혀 있어서 판단이 잘 안되네요.

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 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을 따르는 모든 주택공급은 형식(분양, 청약, 임대 등등)에 무관하게

무주택을 인정하는 데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2019. 11. 1., 2020. 9. 29., 2021. 2. 2., 2021. 11. 16.>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5.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여주신 41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며,

이 법 3조에는 이법을 적용하는 대상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공지원민간임대에는 적용되는 법규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준용을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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