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관련 질문.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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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님 개판으로해서 할말은 없는데...

공유건물입니다. 내가8누나가2입니다.

급하게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썻는데, 누나도장을 그자리에서 파서 찍었어요. 안된다하니까 그냥 된다고... 부동산사장이

이 불법적인 행위는 계약서이니까 내가잘못했다고 처도,
생대방도 그자리에 있었으니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누나도장을 누나한테 받은건 아니잔아요?
부동산 사장이 찍었지...

그렇다고 내가 도장을 가져온것도아니고

계약해지할수 있는 이유는 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마을 행정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물론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게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비록 제3자의 도장을 본인허락 없이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계약해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그리겠습니다.

우리마을행정사 운영자 올림

우리마을 행정사 : 카페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의 계약상 절차를 잘못한것입니다.

님도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은 성립이고 부동산의 잘못에 대해 따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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