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확정일자 날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확정일자 날인 신청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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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날인이 된 임대차계액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첫번째 계약기간이 23년 3월~ 24년 3월까지이고, 확정일자 받지 않았음
   그리고 24년 3월에 1년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고,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함. 이때 계약일, 임대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첫번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장한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 만약 연장한 계약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등기소에 날인 신청할때 
  계약서 스캔본과 정보를 업로드 해야하는데 묵시적 계약이라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은 반드시 채택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현재 유효한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고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이 현재 유효하므로, 연장된 계약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된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 연장합의서라던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출처)

청년월세지원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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