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권리금 계약 방해를 입은데 대한 내용증명작성

부동산 상가권리금 계약 방해를 입은데 대한 내용증명작성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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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임대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계약관련 소통을 하는경우에는 내용증명에 명의상 임대인과 대리인 임대인 2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햐 하나요?

2. 그럼 내용증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명의상 임대인 / 대리인 임대인에게 각각 발송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각 인적사항을 따로 작성하여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명의상 임대인 / 대리인 임대인의 관계는 동생/형 입니다.

3. 내용증명에 필수적인 사항은 내용목적 / 시기 / 손실금액 정도 일까요?

상황 배경은 이렇습니다.
임차중인 상가 영업장을 개인사정으로 휴무중이고,
시설권리금 양도양수와 신규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건물주(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일정 취소를 2번이나 해서 신규세입자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시설권리금을 이미 많이 하향했고 업종상 여름 성수기전의 창업시즌을 놓치면 협의금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계약일정을 취소한 이유는, 해당건물이 강제경매로 법원에 접수가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상가 윗층에 사는 입주민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도 위험하지만, 시설권리금에도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손실에 대한 양해말씀이나 어떠한 계획도 주지않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증빙을 남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권리금 손실은 소송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
휴무중일때마저 월세 한번 밀린적 없고 심지어 작년에도 동일하게 강제경매가 잡혀서 영업중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해야만 움직이는 것 같아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경우 보통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리인의 행위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대리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2. 네 계약의 중요내용, 시기, 피해액을 위주로 내용증명을 발송 후

추후 피해보상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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