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차계약시 월세 인상률

오피스텔임대차계약시 월세 인상률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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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1채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기존 임차인분께서 나가시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요
기존분은 2000/50
새로운분은 2000/55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부동산사장님께서 나중에야 인상률을 5%를 넘기면 안된다고 연락이왔는데말이죠 이게맞는건지요?
새로운분과 계약했는데도 임대사업자는 5%를 넘기면안되는건지 또한 이러한사항을 물어보려면 어느기관에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인상률 상한선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신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 상한선 5%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 상한선 규정은 별첨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상률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법무부와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이므로 이들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들 유권해석은 상기 대법원 판례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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