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외 시설에어컨값을 돌려줘야하나요?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외 시설에어컨값을 돌려줘야하나요?

작성일 2024.0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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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 현재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내부시설도 그냥 놓고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도 다까먹게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잔금을 2월말일까지 입금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안한다고 그러네요.
저희쪽에서는 이미 가게도 짐도빼고 관리비,전기세등 완납도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말이죠.
2.계약당시 계약금 50만원과 시설에어컨 50만원을 받았고 계악금은 포기하지만 에어컨 값은 돌려 달라는데 저희쪽에서는 짐도 다빼고 나간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에게서 원상복구하라고 할수도 없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계약위반하면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된다는건 알지만 에어컨값을 돌려줘야 할까요?저희도 큰손해가 생겼는데 말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계약파기로 인한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계약금은 포기하셨지만 에어컨값을 돌려달라는데 망설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는 에어컨값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합의 없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문제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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