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전세세입자가 빚을 진 상황입니다.

집주인입니다. 전세세입자가 빚을 진 상황입니다.

작성일 2024.0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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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뜰살뜰히 모아 장만한 집의 주인입니다.

4억 7천에 들어온 전세 세입자가 은행에서 3억 5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았고, 개인들(2명 추정)한테 언제빌린지 모르겠지만 사업차 돈빌린 것이 15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가고있는 와중에(24년 3월말),
임대인로서 전세자금을 돌려줘야되는데 어떻게 줘야하나요?

현재상황 : 세입자가 은행에서 돈받은것과 개인(사업차)로 빌린것 등…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서로 저에게 세입자의 전세금을 달라고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주지말고 본인한테 1억여원을 주라고 내용증명서가 왔고, 또다른 개인으로부터는 14억을 법원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왔습니다.

심지어 개인들이 제 사업장에도 연락오고, 변호사 대동해서 찾아와서 본인한테 돈(세입자의 전세금)을 줄것을 요구합니다.

하….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법적으로 확실히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으로서 전세자금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돌려줘야할까요?
2. 개인들의 내용증명서나 대법원을통한 돈을 줄것을 요구하는것을 무시해도 될까요?
3. 임대인으로서 불리할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4. 임대인이 개인들의 독촉요구를 감당해야하나요? (영업방해등)
5. 혹시나 임차인이 집을 제때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혹은 고수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의대로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했을 경우에만 전세금에 한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완전히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압류에 의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없이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었다가는 세임자에게 역으로 반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집행된 보증금 압류에 따라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으로서 전세자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2. 개인들의 내용 증명서나 대법원을 통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될까요?

3. 임대인으로서 불리할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4. 임대인이 개인들의 독촉 요구를 감당해야 하나요? (영업방해 등)

5. 혹시나 임차인이 집을 제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의 채권자들은 임차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심(달라고 하면) 지급해도 됩니다.(채권자의 인적상황과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함)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판결로 받아 냅니다.

그런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 받은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마시고, 공탁(공탁소 민원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배당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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