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임대인이 들어가는 상황에 권리금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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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임대인이 들어가는 상황에 권리금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2.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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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가게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나가기로 하여

저와 와이프가 들어갈 예정인 상황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본인이 쓰던 여러 물건들을, 비슷한 업계라면

저희가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권리금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와 비슷하게라도 실제 법조항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확신해 차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중에

여기 지식인에도 한번 여쭤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된 10년 내에 임대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 아니면 임차인의 제안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은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먼저 퇴거하는 상황이면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종료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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