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료 3기 체납에 따른 보증금보장받을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3기 체납에 따른 보증금보장받을수 있는

작성일 2024.02.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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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관리비를 3기 연체중입니다.
보증금 2억인데 3기분이 1억1천만원가량됩니다.
2월도 못낸다고합니다. 2월분까지하면 연체금이 1억 5천만원가량됩니다.
회사가 파업, 파산신청을 한것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파산하면 조세(국세,지방세)등이 우선변제되고 후순위로 변제된다고하는데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파산유무를 떠나서 어느상황에서든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없나요???
임차인보호에 대해서만 나오고 임대인이 보호받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국세보다 더 먼제 배당 받지만,

임대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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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표에 참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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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 계액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1. 월세 연체 등 연체된 차임을 담보합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담보

3. 원상복구비 담보

4. 기타 법률비용 등 담보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고 정산하면 되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받으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기 전에 보통은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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