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임의 철거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부착한 간판을 뗄 수 있나요?
---> 그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니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를 했어야겠지요,다만 님이 임차한 건물의 정면 벽이라면 님이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님의 상가를 특정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기록이 없더라도 거기에 걸어서는 안 되겠지요.이웃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상린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 임의로 간판을 철거하시면 상대방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등 철거(원상복구) 및 임대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 그리고 앞집간판 철거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물어 볼 수있지만 법적으로는 추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위반 단속하는데 둘다 신호위반인데 교통이 한사람만...
... 이럴때 임의로 철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먼저 간판철거관련 고지 근거를 남기시고 철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 개인소유의 간판이나 소유물을 임의로 철거 못하는 법조항 있으면 부탁드리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참고로 1층에 항의한 집은 본인들도 불법 간판을 인도에...
... 이번에 상가에 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간판을 다른상가에서 임의로 철거하고 자기들 간판을 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선도 임의로 자른것 같구요. 분쟁이...
... 하지만 답변자가 올려놓은 사진은 간판틀을 맞춰놓고 다수가 자신의 포지션만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철거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에 전 임차인 A씨가...
... 제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팔거나 새로오시는 분이 천갈이 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간판전문업체 "우리동네간판가게"입니다. 1. 간판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현재...
... (B)이 임의로 새로운 간판(b)을 설치했습니다. ☞ 질문자분께서는 가맹계약 해지시에 철거를 약속했던 이전 간판(a)은 이미 소멸한 상태인데 새로운 간판(b)에 대하여 왜...
제목에서와 같이 저희 단 간판이 불법이라며 건물관리인이 임의로 저 모르게 철거를 했는데요 시에 알아보니 저희 간판은 불법이 아니라는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 다만 이미 달려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관리단에서 철거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간판을 함부로 철거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