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임의 철거

간판 임의 철거

작성일 2024.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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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판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 간판을 A위치에 부착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라 하고
임대인은 1층 공용구간이니 이미 부착한 간판을 떼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간판에 대한 기술은 되어있지않고
계약시 구두로만 얘기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부착한 간판을 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부착한 간판을 뗄 수 있나요?

---> 그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니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를 했어야겠지요,다만 님이 임차한 건물의 정면 벽이라면 님이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님의 상가를 특정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기록이 없더라도 거기에 걸어서는 안 되겠지요.이웃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상린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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