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 말소 후 최우선변제권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 말소 후 최우선변제권

작성일 2023.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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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반전세에 살고 있고 보증금 가격이 1.5억입니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집이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 2019.12 월로 되었고 그때 잡힌 근저당을 
2021.5월에 말소를 했더라구요! 
현재(23.12) 까지 말소 상태입니다.(현재 건물에 빛이 없음)
만약 그 이후(23.12~)에 집에 또 근저당이 잡혔을 때 그 잡힌 접수일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기준>
18.09 ~ 21.05        1.1억 / 3700만원
21.05 ~ 23.02        1.5억 / 5000만원
23.02 ~               1.55억 / 5500만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소된 근저당은 무시해도 됩니다.

현재 유효한 근저당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는 맨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권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이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존재하던 선순위 담보물권이 전부 말소되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기준으로...

공매등록으로 최우선변제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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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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