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임차인 이사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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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비요구합니다
소액재판진행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소액재판진행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재건축아파트 임차인 이사비지급
익명 작성일 -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기간 보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사비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사비 지급의무가 있으나 재건축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비' 지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에서도 이사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만약,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시에는 조합원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지원받은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일정부분 협의하여 지급하여 이주기간내 조기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주거부시 조합은 조합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정관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기간 보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이사비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사비 지급의무가 있으나 재건축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비' 지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에서도 이사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만약,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시에는 조합원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지원받은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일정부분 협의하여 지급하여 이주기간내 조기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주거부시 조합은 조합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정관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ㅠㅠ 이사비안주면 강제집행비들어서 똑같긴해요
ㅠㅠ 이사비안주면 강제집행비들어서 똑같긴해요
재건축 아파트 이사비 질문 임차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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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임차인 이사비지급
임차인이 이사비요구합니다 소액재판진행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재건축아파트 세입자 이사비 지불 의무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가... 이사비의 경우, 엄밀히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은 임대차를...
재건축은 이사비 못 받나요?
...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해당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임차인을 두고 있는 경우, 즉,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차인인데 재건축아파트에서 이사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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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주거이전비 이사비...
... 났는데 아파트 재건축도 주거이전비 이사비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개발만... 따라서 법령상 재건축 조합의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이사비 지급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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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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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임차인 최우선변제 이사비요구?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투자자로 공부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이고... 이사비용 은 낙찰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재건축 이사비 문제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재건축결정이 되어 9월말까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이사비 항목으로 2백만원씩 임대인에게 지급한다고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