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임차인 변경

전세기간중 임차인 변경

작성일 2023.10.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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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세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지만 묵시적으로 연장을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입 신고는 2014년부터 a씨로 되어 있었고 현재 a씨로 임차인 변경을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보증금도 a씨)
저는 조만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서 상 a씨로 변경이 되면 임대차 보호 법으로 2년을 다시 적용을 받나요? (2년 보호를 다시 받게 되면 안됩니다..14년부터 전입 신고 되어있는 분이고 조만간 직접 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입 신고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a씨로 되어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은 현재 계약서랑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차인만 변경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2.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3. 다른 방법이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좀 잘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 기간은 현재 계약서랑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차인만 변경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2023년 기한 2달 전까지 실거주권을 주장하면 굳이 갱신잭켸약서를 쓸 필요도 없이 임차인은 비워 주어야 하지만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5년을 기약해야겠지요.

2.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면 2년 단위로 계산 해 보면 2023년도에 묵시적갱신 기한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2년 뒤에 실거주권을 주장 할 수가 있지요.

3. 다른 방법이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좀 잘 부탁 드립니다.

---> 그런 주장을 모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합의로 내 보내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 기간은 현재 계약서랑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차인만 변경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임차인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는다면 다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도 2년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허락 안 하면 변경은 어렵습니다.

2.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말하고 내보낼 수 있나요?

<답변> 나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차인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나가는 것은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3. 다른 방법이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좀 잘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니 물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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