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질문드려요.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10.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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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 없이 보증금 5만원에 월 20만원에 허름한 원룸에 살고있는데 갑자기
집세를 3만원이나 올리랍니다. 아니면 나가라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집주인 말로는 쪽방이나 고시원등 달방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다는데 그런가요? 엄연히 임대차 계약서 쓰고 살아왔고 단지 보증금만 적을뿐이거든요. 2년 7개월째 살고있고 2년차에 아무 언질이 없어 4년은 채우고 이사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좋죠? 갈곳도 돈도 없는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호 못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 가지고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도 보호는 못받습니다.

부당하게 많이 받아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려요.

... 아니면 나가라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집주인 말로는 쪽방이나 고시원등 달방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다는데 그런가요? 엄연히 임대차...

임대차보호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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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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