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인가요

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인가요

작성일 2023.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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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중 발생하는 전세금 등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지만 형평성문제, 투기방지를 위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임대료로 간주해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주임대료와 간주공급(공급의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어가 비슷하다고 하여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주공급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세법에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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