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대출 이용중인 임대사업자

기금대출 이용중인 임대사업자

작성일 2022.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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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이자 1.5%를 이용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외국인으로 임대했는데
한방(광고 앱)에 해당매물이 광고중이었다는 것을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금대출 이자 1.5%를 이용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외국인으로 임대했는데

한방(광고 앱)에 해당매물이 광고중이었다는 것을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 구청의 규제를 받는 전문임사자가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되었음에도 그 주택에 대한 광고를 내리지 않았거나 광고를 계속하고 힜다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보아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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