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관련 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8.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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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첫 전세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에 8/29 계약(보증금5%입금) 후 그날 확정일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계약기간이 남아 이사는 10월 초로 하기로 얘기했고 전입신고는 그 전에 계약 잔금 치루면서 미리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거주 일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면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경매 등)가 생길 시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님 저보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날짜가 늦어져도 실거주일자는 빠른쪽이 더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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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제도 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모두 다른 권리보다 날짜가 빠르게 형성된 선순위라는 전제하에)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경매로 넘어갔을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로써 대항하는 것은 대항력인데, 이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이뤄집니다. 통상 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니까 점유를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집도 임차인이시라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시기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빼버리신다면, 해당 현재 거주지의 대항력의 문제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 사라짐)

가능하시다면, 부동산에 이야기 하셔서 특약으로 실제 거주하시고자 하는 날짜 정도까지 선순위 담보를 잡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한가지 첨언하면, 다가구에 계약을 하시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재 그 다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임차인의 임차금액을 요청해서 계약서에 기재해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있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임차금액 및 담보설정금액이 해당 다가구의 거래가액보다 낮아야 )

좋은 곳으로 이사 잘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

... 새 거주지 관련 계약서상 날짜는 대출 승인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 동의하에 12월 1일에 이사짐... 1일 입주하신다면 12월 1일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미리받기

...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이렇게 받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 문의 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 3가지중에 1가지라도 안되면 선순위가 안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되었으니 의미가 없고 2가지 모두를 먼저하는사람이 선순위 입니다 일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가압류-확정일자

... 임차인 전입신고 - 가압류 - 임차인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 라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상황 - 현재 저는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25년 2월 계약 만기) * 입주시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진행함. - 25년 1월 결혼 예정이나 사정상, 24년 11월 말일자 신혼...

전입신고 날짜 변경으로 확정일자 관련...

... 부동산은 괜찮다곤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하는 권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