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과 법정갱신의 차이

묵시적갱신과 법정갱신의 차이

작성일 2022.08.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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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이 같은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이 이루어 지면 갱신되는 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하며,만기 2달 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므로 법정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규정 처럼 법정갱신을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하니까 양자는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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