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과 법정갱신의 차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떤 사람은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이 같은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사람은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이 같은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묵시적갱신과 법정갱신의 차이
어떤 사람은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이 같은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이 이루어 지면 갱신되는 것을 법정갱신이라고 하며,만기 2달 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므로 법정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규정 처럼 법정갱신을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하니까 양자는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갱신계약권을 행사하여 갱신계약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임차인은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묵시적 갱신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
어떤 사람은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이 같은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이 이루어 지면...
... 4.보증금 돌려 받으려면...법정싸움까지 가야할 것 같나요..?? 1. 임대인 / 임차인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계약기간이 됬으면 묵시적갱신 입니다. 이 기간이 6개월 ~ 2개월 사이...
... 저는 2022년 3월에 임차인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 다투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은 위법이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 입장은 계약만료일인 2023년8월16일의 6~2개월 이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 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 임대차계약이 재계약 되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재계약된 것 아닌가요? 2....
... 위의 자료들이 없을시 임차인의 입장에서 서로 동의 한적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갱신이라고 우겨 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겁니다.(연장계약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월세]의 묵시적갱신의 법정최소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해지권한이 없으나 임차인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